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운데) 신임 프랑스 총리가 13일 프랑스 중동부 마콩의 보건센터를 방문한 뒤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긴축 예산 반발 시위 속에 출범한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공휴일 폐지안을 철회한다고 밝히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AFP 연합뉴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새 프랑스 총리가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추진했던 공휴일 이틀 폐지안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총리 퇴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긴축 예산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르코르뉘 신임 총리는 13일 프랑스 매체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공휴일 폐지 계획은 9월 금리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싶다”며 “(공휴일 폐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긴축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 기구 통폐합,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분권화 추진, 전직 고위 공직자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을 언급하며 “더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바이루 총리 한국고용정보원 는 지난 7월 연금과 각종 사회 보장 급여를 동결하고, 의료 보장을 소폭 축소하며, 부활절 월요일과 2차 대전 전승일을 공휴일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극좌 세력을 중심으로 “부자 증세 없이 서민만 희생시키는 긴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우파와 극우마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늘리고 노년층에 불리하다”며 가세했다. 바이루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총리는 결국 지난 8일 의회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됐고, 내각 전체가 총사퇴하며 극심한 정국 혼란으로 이어졌다.
바이루 내각이 물러났음에도 프랑스 대중은 긴축 예산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10일 ‘모든 것을 막자(Bloquons tout·블로콩 투)’라는 명칭의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전국 곳곳의 도로·철도 교통이 마비되고, 방 제2금융권학생대출 화 사건이 벌어졌다. 르몽드 등 프랑스 매체들은 “르코르뉘 총리가 일단 물러서는 모습을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치적 타협의 여지를 찾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재정 적자와 이로 인한 나랏빚은 여전히 프랑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2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단계 낮췄다. 피치는 8등급대출상담 “총리 불신임 사태를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해야 할 정치 시스템의 역량 약화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육박,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셋째, 재정 적자 규모 역시 GDP 대비 5.8%로 유럽연합(EU)에서 루마니아와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사퇴 의사를 밝힌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은 “신용등급 하락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재정 방만과 사회주의적 정책 방황에 대한 응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긴축 예산에 반대해 온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프랑스의 국가 재정 문제를 과장해 온 이들의 탓”이라며 “새 정부 역시 긴축 정책을 택한다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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