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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가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특별관리'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소상공인진흥원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은 계획 시한 리드코프 이자 에 맞춰 즉각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의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 사안으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월) 등이 있다.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들도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무상담300 연내 제출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례로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가 1금융권 대출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내용 통합 및 보훈주치의제 도입',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지정·육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정'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입법 과정의 전반적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 법안별 특별관리를 통한 하위법령 및 미제출 법안 대전자영업자 신속 추진, 맞춤형 처리전략 추진 등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법제처는 먼저 이를 위해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상황실을 중심으로 국정 입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연 우려 법안 및 입법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정과제 중요도와 국민 체감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 입법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부터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입법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짚었다.
조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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