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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이재명표 확장재정' 비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회복과 성장"이라며 마이너스 경기 흐름에서 지방 살리기를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지방의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는 이유다. 기재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면 대통령의 의지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예산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재정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소비쿠폰 등 기재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최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등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여당과 구 부총리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였던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정부 예산이 필요했던 시기에 적절히 쓰이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헌승 국민의 죄인취급 힘 의원은 "소비쿠폰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쿠폰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지난 2·4분기 마이너스였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1·2차 추경을 통해 최근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도소매 판매도 2년2개월 만에 증가하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취급품목 "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13조9000억원 중 지방비가 1조3000억원이다. 재원은 중앙이 90%, 지방이 10%"라며 "지역이 살아나면 세수가 증대된다. 지방이 너무 어려워 내버려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금융개인신용대출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다. 과도하게 기업 투자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러쉬앤캐쉬무상담300대출 ,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면서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면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김이 커지고,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예산은 경제적 합리성, 국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나눠지더라도 재정을 알뜰하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재경부로) 들어오는 부분은 금융과 기타 경제정책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전 산업에 걸쳐 파업이 벌어졌다"고 비판하자 구 부총리는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우려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